생수시판 허용문제가 다시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보건사회부는 생수가 이미 상당수준 대중화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금년
4월 생수 제조업체에 대한 신규허가 금지조치가 부당하다고 확정되었기 때
문에 생수시판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반대하는 측은 서울시의회,부산시의회 그리고 일부 국민들로 그들은
생수시판이 허용되면 계층간의 위화감조성,수돗물 불신증대,수질개선
노력약화,생수업체 과당경쟁으로 지하수자원 고갈및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절대 필수적인 물이 기호품처럼 수돗물과 생수로
차별화될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수시판 허용문제는 국민보건 환경보전 경제성 사회정의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해야 한다. 필자의 결론을 우선 제시한다면
생수시판을 허용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생수시판
반대주장에 이견이 있다.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현실을
보자. 국민들은 수돗물은 물맛도 없고 그대로 마시기가 께림칙하여 보리차
옥수수차등을 즐겨 마신다. 때로는 집근처 뒷산의 약수에 새벽 긴 행렬을
좇으며 보약 먹듯이 약수를 즐길수 있으나 이러한 천혜의 기회는 많지가
않다. 한편 많은 도시민들은 14개 생수제조허가업체와 50여개 무허가
생수제조업체가 생산한 생수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물맛을 즐기는
대가로 연간 약1,000억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생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불량 생수가 시중에 나돌면서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대당
수만원에서 수백만원대의 정수기를 구입하여 물맛을 찾고 있다. 물 사정이
이러할진대 현재 수돗물을 끓여마시는 국민과 생수를 사먹는 국민간에
위화감이 있는가 없는가. 이미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마실 물의 차별화를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수돗물 불신증대 주장은 이미 물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최고에 달하였기
때문에 더 나빠질 여지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의 수질개선노력
의지 약화 우려에 있어서는 돈 없어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한,그리고 물의 차별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정치 세력화하는 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노력을 오히려 강화치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걱정없이 물을 마실수 있도록 수질개선을 약속했다 해도
그것이 수년내에 이행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상수원의 수질악화,고도
정수 시설의 미설치,노후된 상수관망,수돗물 저장 탱크의 유지관리불량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의 수질개선 투자능력으로는 수돗물을
단기간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재정 여건상 불가능 할 뿐 아니라 투자
효과에도 문제가 있다.

업체의 과당 경쟁으로 지하수 고갈과 오염 우려는 그동안의 불합리한 행정
관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생수시판 허용 정책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주요 생수원인 지하수원의 부존량 확인및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성
검토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생수제조시설 설치 허가 기준과 생수의
수질기준제정,허가업체의 감시 감독 철저를 통하여 양질의 생수를 생산
판매토록 하면 될것이다.

다음 생수시판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는 이렇다.
장기적으로는 음용수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위락용수까지 그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상당한
재정투자를 해야할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재원으로(재정이든
개인 부담이든)마실 물 만이라도 걱정없이 즐길수 있도록 생수시판을
허용해야한다. 아울러 정수기술향상과 가격통제를 통하여 수요자부담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수도꼭지 부착형 정수장치를 개발하여 정부가 저가로
모든 수요자에게 조속히 보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