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집] <특별기고> 환경기술개발원 곽일천 책임연구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어느 나그네가 초상집을 지나다 함께 실컷 울어주고난 다음에야 대체
이집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옛 이야기가 있다. 아마도
쉽게 분위기에 동화되는 우리네 근성을 표현해준 얘기가 아닌가 한다.
1992년 6월 지구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지구정상회담이 "의제21"이라는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 등을 채택하고 폐회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이 회담이후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나 CFC에 의한 오존층 파괴등은 일반인들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너도나도 지구환경보전을 이야기하고 정부도 관련대책회의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열기가 많이 식었다는 소리가 높다.
아마도 누가 돌아가신 줄도 모른채 일단 울고보자는 식의 우리네 태도가
지구환경보전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한다. 아직도
지구환경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닌,몇몇 선진국의 문제로 보거나 여러
국제협약의 이행수단이 미비하다 하여 방심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체들을
볼때 우리의 지구환경의식은 "거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경제를 한마디로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한다. 높은 대외의존도
및 국제경제상에서의 왜소성등을 반영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국제정세변화에 늘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화의
추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견하여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그러므로 국제화 세계화는 우리경제의 생존전략이며 국가의 힘이 총구가
아닌 생산라인에서 나오는 현대의 경제전쟁시대에 있어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일 수도 있다. 말로는 국제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아직도
정부의 보호를 통한 온실생활에 익숙한 우리의 기업들은 지구환경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보다는 정부의 특수한 우리입장
반영을 통한 예외조치에 의존하고 있는것 같다.
세계경제는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UR)의
막바지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이라는 그린
라운드(GR)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미
1백60여개의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중 17개협약이 그 실효성의
증대를 위해 무역과의 연결을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교역에 관한 협약,런던덤핑협약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생물다양성협약과 기후변화협약은 작년 리우회의 이후
여러나라들이 자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고 있어 곧 국제적으로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우에 따라 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협약은 1993년4월 현재 1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연말까지
70여개국이 가입할 것으로 보여 올해말 발효가 예상된다. 물론 이 협약이
어떠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적용할지는 의문이나 본 협약의 발효는 향후
지구생태계에서 유한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예고해 준다. 세계적인
합의는 어렵더라도 무역권별 경제권역별 규제수단의 강행은 충분히
예견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는 역내 국가간
환경규제의 단일화를 위해 환경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대하여는
환경상계관세 적용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이지역에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제품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에너지세 또는
탄소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원칙에 합의한 유럽공동체의 국가들도 앞으로
이지역에 수출하려는 기업에 대해 상응하는 지구환경 의무를 요구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세계는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21세기의 주역이
될수 없으며 그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기업의 미래는
환경투자에 달려있다
이집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옛 이야기가 있다. 아마도
쉽게 분위기에 동화되는 우리네 근성을 표현해준 얘기가 아닌가 한다.
1992년 6월 지구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지구정상회담이 "의제21"이라는
21세기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 등을 채택하고 폐회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이 회담이후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나 CFC에 의한 오존층 파괴등은 일반인들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너도나도 지구환경보전을 이야기하고 정부도 관련대책회의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열기가 많이 식었다는 소리가 높다.
아마도 누가 돌아가신 줄도 모른채 일단 울고보자는 식의 우리네 태도가
지구환경보전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한다. 아직도
지구환경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닌,몇몇 선진국의 문제로 보거나 여러
국제협약의 이행수단이 미비하다 하여 방심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체들을
볼때 우리의 지구환경의식은 "거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경제를 한마디로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한다. 높은 대외의존도
및 국제경제상에서의 왜소성등을 반영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국제정세변화에 늘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화의
추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견하여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그러므로 국제화 세계화는 우리경제의 생존전략이며 국가의 힘이 총구가
아닌 생산라인에서 나오는 현대의 경제전쟁시대에 있어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일 수도 있다. 말로는 국제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아직도
정부의 보호를 통한 온실생활에 익숙한 우리의 기업들은 지구환경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기 보다는 정부의 특수한 우리입장
반영을 통한 예외조치에 의존하고 있는것 같다.
세계경제는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UR)의
막바지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이라는 그린
라운드(GR)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이미
1백60여개의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이중 17개협약이 그 실효성의
증대를 위해 무역과의 연결을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교역에 관한 협약,런던덤핑협약등은 이미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생물다양성협약과 기후변화협약은 작년 리우회의 이후
여러나라들이 자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고 있어 곧 국제적으로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우에 따라 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협약은 1993년4월 현재 1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연말까지
70여개국이 가입할 것으로 보여 올해말 발효가 예상된다. 물론 이 협약이
어떠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적용할지는 의문이나 본 협약의 발효는 향후
지구생태계에서 유한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예고해 준다. 세계적인
합의는 어렵더라도 무역권별 경제권역별 규제수단의 강행은 충분히
예견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는 역내 국가간
환경규제의 단일화를 위해 환경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대하여는
환경상계관세 적용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이지역에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제품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에너지세 또는
탄소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원칙에 합의한 유럽공동체의 국가들도 앞으로
이지역에 수출하려는 기업에 대해 상응하는 지구환경 의무를 요구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세계는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21세기의 주역이
될수 없으며 그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기업의 미래는
환경투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