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결과에 승복하
고 새로운 여야관계의 정립을 천명했다.
나아가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에 대해 긍정
적인 평가를 보내면서 우리당이 일관성있게 주장해온 개혁의 대안
들을 국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겸허하게 제시해왔다.
그러나 신정부는 개혁의 수단에 불과한 사정작업을 개혁의 전부
인양 과대선전을 되풀이해왔다.
사정작업 그 자체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개혁의 주체,방향,대상,기준은 날로 모호해지고 있고 굴절된
과거역사에 대한 청산은 오직 구호차원에 머물고있다.
오늘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사법,행정의 균형이 이
뤄지지 않고 있으며 의회민주주의 아래서 대통령 개인의 의사만이
초법적인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도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아니라 바로 대통
령과 청와대였다.
민주당의 진보적인 개혁대안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묵살되고 있으
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의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신권위주의가 등장할 적신호이다.
지속적인 개혁의 진행과 성취를 위해 잘못된 개혁 방향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정권출범초기의 캠페인은 역대 군사정권하에서
추진된 정치적 상징조작이었다.
제도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정일변도의 개혁은 민주적 개방
사회를 경직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신정부가 슬롯머신수사,동화은행 비자금조사과정에서 권력의 핵심
부분은 제쳐놓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악성루머를 의도적으로 유포
시켜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군사정권과 다를바 없는 행태다.
또 이면에서 정계개편설을 운위하며 정치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는
철저히 봉쇄돼야 한다.
이런 기도들은 새로운 형태의 공작정치라고 단언한다.
역대군사정권은 새마을운동,사회정화운동등으로 일시적인 여론조성
에는 성공했지만 통치기반 강화에 악용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성역없는 사정을 누차 강조하면서 특정부문에 대해서는
사정의 칼날이 비켜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역대정권의 정치자금을 관리했던 이원조의원의 출국방조,민자당의
원 재산등록파동 과정의 선별적심사,슬롯머신사건의 축소수사,포철
비자금수사포기등은 편파사정의 표본적 사례들이다.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 기능이 무시된채 국회가 단순한 개혁
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야당의 건전한 대안이 외면되고 있는 현상
황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 없다.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를 자처하는 김영삼대통령은 의도적 정치불
신조장의 귀결이 통치기반 강화가 아니라 종국적으로 불행한 헌정
사의 잉태라는 역사의 경험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