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기택대표 기자회견 요지>...(2)

개혁의 시대에 국회의 기능이 더이상 무시돼서는 안되며 국회는
상시개회를 통해 개혁의 제도화에 앞장서야 한다.
본질적인 개혁이 달성되려면 철저한 과거청산과 더불어 제도적인
개혁이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그 대안으로 10대 우선청산과제와 10대 필수개혁과제를 제시
한다. 10대 청산과제는 *14대 대선자금 및 청와대 정치자금
공개 *5.16,12.12,5.18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공직
사퇴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내부사정 *군사정권하의 각종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율곡사업과 군인사비리 규명 *해직교사
,언론인,근로자의 사면복권 및 복직 *노태우정권하의 7대의혹사
건을 비롯한 6공비리의 철저한 조사 *양심수석방및 사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반민주 부패지도층의 부정축재조사및 환수 *정경
유착성 비자금의 전면수사등이다.
10대 과제가 청산돼야 진정한 개혁의 토대가 마련될수 있다.
또 10대 개혁과제는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와 한국은행의 독
립성 확보 *국가보안법폐지와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 *안기부
의 수사권폐지 및 예산공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입시부정 방지
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노조정치활동 보장과 고용보험제 조속
실시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인사청문회와 특
별검사제 도입 *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 보수현실화등이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10대 개혁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실
시돼야 한다.
민주당은 청산과제와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모든 정치력과 당
력을 총집결할 각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