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부조리 일제 단속 착수...경찰청, 전국 경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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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건축부조리에 대한 경찰의 일제 단속이 전개된다.
경찰청은 7일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폭력배를 동원하거나 담합 또는 금품제
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가를 낮추거나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에 따른 비
리로 부실공사를 초래한 건축부조리 사범에 대해 일제수사를 벌일 것을 전
국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의 이런 조치는 부산 새마을호 열차 전복사고,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사고등 최근 발생한 대형 붕괴사건의 원인이 각종 건축비리와 관련된데 따
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떡값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 미리 조작한 가격으
로 입찰하는 행위 *폭력배를 동원해 입찰장소를 점거, 유언비어를 퍼뜨리거
나 담합을 회유 또는 응찰자를 협박해 포기를 종용하는 행위 *사전에 공사
예정가를 미리 빼내 입찰에 응하는 행위 *규격미달된 건축재를 사용해 준
공후 구조물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7일 공사입찰 과정에서의 폭력배를 동원하거나 담합 또는 금품제
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가를 낮추거나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에 따른 비
리로 부실공사를 초래한 건축부조리 사범에 대해 일제수사를 벌일 것을 전
국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의 이런 조치는 부산 새마을호 열차 전복사고,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사고등 최근 발생한 대형 붕괴사건의 원인이 각종 건축비리와 관련된데 따
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떡값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 미리 조작한 가격으
로 입찰하는 행위 *폭력배를 동원해 입찰장소를 점거, 유언비어를 퍼뜨리거
나 담합을 회유 또는 응찰자를 협박해 포기를 종용하는 행위 *사전에 공사
예정가를 미리 빼내 입찰에 응하는 행위 *규격미달된 건축재를 사용해 준
공후 구조물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킨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