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이자 대법원서 인상건의...1%보다 높게

법원 공탁금이자 대법원서 인상건의..."1%보다 높게"

입력1993.06.07 00:00 수정1993.06.07 00:00

대법원은 6일 채무변제나 강제집행의 담보등으로 법원에 내는 공탁금의 이
자율을 현행 1%에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착예치금 이자율의 상
향조정에 관한 건의서''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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