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이자 대법원서 인상건의..."1%보다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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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을 현행 1%에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착예치금 이자율의 상
향조정에 관한 건의서''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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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어려운데 '묻지마 살포'…2746억 쏘겠다는 지자체 9곳 [이슈+]
전 지역 주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 만에 2배 늘어났다. 탄핵 정국 및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설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 중인 지자체 상당수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일회성 재정 정책에 자체 수입 예산의 20~60%를 쓴다는 계획이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곳도 나온다. 재정자립도 심각한데 '재정 살포'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 파주·광명, 전남 보성·영광, 전북 김제·남원·완주·정읍·진안 등 지자체 9곳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지역 주민에 나눠주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4곳 정도였는데 한 달 만에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9곳에 투입되는 총 예산만 2746억에 달한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지금까지 가장 '통 크게' 재정 정책을 펴기로 한 곳은 전남 영광군이다. 영광군은 이번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파주만 내국인 국한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명은 결혼 이민자만 포함, 나머지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해 지급할 방침이다.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김제·남원·보성·정읍·진안 등의 재정자립도는 전체 지자체 243곳 중 하위 30% 수준이다. 그중 진안군은 하위 1%다. 남원·정읍·진안의 재정자립도는 10%도 안 된다. 사실상 중앙 정부에 의존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파주와 광명은 비교적 재정자립도도 높은 편에 속하고, 민생지원금 예산 규모가 자체 수입
![재정 어려운데 '묻지마 살포'…2746억 쏘겠다는 지자체 9곳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6535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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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장관…국회 대체와는 무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 맞는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히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긴급재정입법 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유지'로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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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구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강제구인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조치를 뜻한다. 공수처는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땐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체포된 이후로도 네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 조사가 시급하다”며 강제구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를 위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쓰기로 협의했다.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로 법원에 수사 기록을 넘긴 시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4일 늘어났으며, 공수처는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최종 기소 시점은 다음달 7일께로 예상된다. 정확한 구속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21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차 변론 때 불참 사유로 든 신변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돼서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