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의 우버 운전기사들이 26일(현지시간) 우버 뉴욕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운전기사들이 아무런 설명이나 구제책 없이 부당하게 우버 앱에서 차단돼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지즈 바 독립운전자조합 위원장은 이날 집회 전 성명을 통해 "이번 시위는 단순히 우리의 일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횡포에 맞서고 존중과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우버 운전기사들 "임금 안주려는 부당행위"뉴욕시는 2018년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 앱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운전기사에게 최저표준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에도 고용주가 운전기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우버와 리프트는 일하지 않는 운전기사를 앱에서 잠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버 운전기사들은 전보다 임금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한다. 차단이 예측할 수 없이 수시로 이뤄지고 때로는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우버에서 풀타임 운전기사로 일하는 니콜로즈 툴루키즈는 하루 4~5번씩 앱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10시간 일하고 300~350달러를 벌곤 했다"며 "지금은 10시간만 일하고 겨우 170달러를 번다"고 했다.블룸버그통신은 일부 운전기사들의 경우 전보다 임금이 최대 50%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운전기사를 대거 늘려놓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이라비 데사이 뉴욕택시노동자연맹 회장은 "우버가 플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46개 인허가 수수료와 교육비를 일제히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의 일환이다. 27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정비안을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10개 시행규칙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들 15개 법령은 어린이·전기 제품 등 안전인증 수수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수수료 등 총 46개의 수수료 및 교육비 부과 근거를 담고 있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소관 부처는 법령을 정비한 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수수료 등을 감면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박상용/강경민 기자
최근 신고가 계약이 속출하는 등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남·용산·종로구 등 주요 지역은 시세가 최고가 대비 98%에 달한다. 신규 주택 공급 위축과 전셋값 상승세로 수요자가 대거 매수세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매수 심리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R114에 의뢰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아파트 가격은 13억12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2022년 5월(13억8054만원)의 94.2%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115만 가구의 시세를 조사해 가구당 평균 가격을 산출한 결과다.인기 주거지역인 강남구, 용산구 등은 역대 최고가 평균에 근접했다.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은 25억8353만원으로 역대 최고가(2022년 6월·26억4741만원)의 97.6%에 이른다. 용산구는 시세가 가구당 18억7052만원으로 역대 최고가(2022년 8월·19억1525만원)와 4000여만원 차이에 불과하다.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도 회복률이 96% 수준이다.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도봉구(84.7%), 관악구(85.9%), 강북구(86.9%), 노원구(87.0%) 등으로 매수세가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 25개 구 전체가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거래량 증가 속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확대 등 규제 완화가 매수세를 강하게 자극해서다.김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