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금융축소와 금리자유화가 자칫중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신용보증확대 장기시설자
금공급 확충등 보완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기협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금융개혁안에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한것과 관련,이 조치가 중기자금난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중소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대기업의 경우 제2금융권이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원활한 반면 중소기업은 외부 자금의 77.6%(92년 기준)를 은행에서 조달할
정도로 은행의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금융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금융이 축소될 경우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금리부담이 높아지는 등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리자유화도 보완책없이 추진될 경우 대출금리상승등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협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책자금 축소분만큼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하며 그방안으로 신용보증지원확대
장기시설자금의 안정적공급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이 아직까지 판매위축 자금부족등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점을 감안,중소업체의 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정책금융을 일정수준
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자유화에 따른 보완책으론 대기업이 가급적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토록 유도,제1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을 줄여나가는 한편 은행은 기술력
성장성 경영능력을 토대로 기업을 심사 평가하는 방안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