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일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앞으로 불법폭력시위는 초기
에 강력대응해 진압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집시법등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
하는 등 강경대처키로 했다.
당정은 또 94년말까지 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 3천2백여건의 현행법령을
모두 정비키로 하는 개혁입법 일정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황인성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김종필대표와 당4역등이 참석했
다.
*과격시위대책=당정은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고의적 법질서 파괴행위는 절
대 허용치 않으며 일체의 폭력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 적법절차를 무시한 대북 접촉.통신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학원이
소수 불순분자의 친북활동거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6.10항쟁기념집회와 8.15범민족대회관련 시위에 대비해 급진운동권의 조직.
배후세력.투쟁전략 등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 불법적 대북접촉을 사전저
지하고 범민련 등 급진단체와의 연계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국보법.집시법 등 실정법 위반자와 범법사태 주모자를 끝까
지 철저히 찾아내 엄정 사법처리키로 합의했다.
*개혁입법추진계획=93년말까지 2백17건,94년말까지 14건 97년말까지 3건
등 모두 2백34건의 법률안을 개정 또는 제정키로 했다.
법제처 주관아래 각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법령정비위원회를 설치,
94년말까지 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 현행 법령을 모두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무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법령정비지침을 마련,지방자치단체도
자치법규를 정비토록하기로 했다.
*신경제 5년계획=당정은 올하반기중 농산물 작황 및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
물가를 4~5%수준에서,20개 기본 생필품가격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1%수
준에서 안정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