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지방기관 파견...정부, '경제의식개혁위'설치

정부는 7월부터 실시될 "신경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94년부
터 중앙부처공무원을 민간기관이나 일선지방행정기관에 파견하고 각급 학교
경제교육을 강화하는등 대대적인 경제의식개혁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9일 오후 신경제계획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태기획원차관 박
영철금융연구원장)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제의식개혁방안을 의결하고 이
를 위해 "경제의식개혁 연구위원회"를 7월중 정부내에 설치키로 했다.

기획원의 고광신경제교육기획국장은 "신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제
도및 의식개혁의 취지나 중요성에 대해 공직자들의 인식이 충분치 못하다"
며 민.관합동연수회나 민간기관 파견근무등을 통해 공무원의식개혁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무처(중앙부처) 내무부(내무공무원) 교육부(교육공무원) 재무
부(금융기관) 국방부(군인)등이 각각 교육집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민간기관 파견근무가 제도화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다만 민간의 의식개혁운동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하되 과거 새마을운
동이나 새질서 새생활운동과 같은 반강제적인 대규모행사는 지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