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도성장산업이며 산업정보화의 핵심분야인 소프트웨어(SW)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을 강화해 담보가 부족한 SW개발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채무보증기금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SW개발에 필요한 SW와 기자재
를 수입하는 경우 외화자금대출등 설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체신부가 9일 마련한 SW산업육성계획에 따르면 SW산업은 오는 2000년대초
세계시장규모가 9천억달러로 예상되고 전형적인 두뇌집약형으로 국내실정에
적합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책부재및 취약한 기술력과 기업의 영세성등
으로 유치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를 획기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SW산업의 자립기반구축및 경쟁력제고가 시급하다고 보
고 기술개발을 위해 전자통신연구소가 개발한 중형컴퓨터관련SW ISDN(종합
정보통신망)운용SW등을 저가로 기업체에 이전해주거나 기술지도를 해주기
로 했다. 또 일본의 6세대컴퓨터개발계획에 참여하는등 해외유수연구기관과
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의한 외국 SW원천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국내외에 공
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수록,관련자료를 제공하는 SW은행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SW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기관및 정부투융자기관의 SW개발때 민간
발주를 권장하고 정부구매제도를 개선해 SW구매시 최저가 입찰방식을 지양
하고 SW품질개발능력및 사후관리를 고려한 종합낙찰제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SW산업체 지원방안으로는 SW의 재산가치를 인정해 담보물로 활용토록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한편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등을 SW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선정,기업의 인력양성을 도와주기로 했다. 또 한글게임SW업체가 건전한 내
용의 SW를 개발 보급토록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체신부는 특히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정보통신 채무보증기금을 설치해 담보
력이 부족한 SW업체를 신용보증해주고 정보통신 리스사를 설립해 간접금융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국내SW산업은 92년현재 생산액이 1천9백억원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수출
은 4백15만달러,수입은 1억1천8백만달러(통관기준)였는데 그나마 고도기술
이 필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SW는 전체 생산건수의 13%정도에 머물
고 있다. 반면 세계의 SW산업시장은 산업의 정보화및 자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난 88년의 1천6백억달러에서 94년에는 4천6백억달러로 급성장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