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확대돼
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기협중앙회는 "신용보증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통
해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본재산의 잠식이 커지고있
어 보증기관자체가 부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협은 92년말현재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누계총액은 1조3천8백71억원으
로 이중 금융기관출연이 83.4%를 차지하나 정부출연은 15.7%에 그치고 있다
며 금융자율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출연을 기대할수 없다고 지적했
다. 이에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늘려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기협은 주장했다.
기협은 이와함께 대위변제액을 줄이기위해서는 선진심사기법을 발굴해야 하
며 아울러 보증절차의 간소화 서류의 간소화등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