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내달께부터
출퇴근시간에 3호터널을 통과하는 1인승 승용차에 대해 현행 100원의
통행료대신 1,000원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차후 1호터널에도 이같은
방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나름대로 일리도 있고 도심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임을 쉽게 느낄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익보다는 더 많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단지 3호터널을 이용한다는 것만으로 도심진입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엄청난 논리적 모순이며 불공평한 조치이다. 이는 마치 도심(그
정의도 애매하지만)을 진입하는 길이 3호터널(혹은 1호터널을
포함해서)뿐인 것처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권상 혹은 직업상 할수
없이 터널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이 유달리 추가부담을 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이 방안에는 "시내로 진입하는 1인승 승용차=불필요한 자동차"라는
결코 성립될수 없는 논리적 등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아직도
"자동차=사치품"이라는 전근대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셋째 이 방안시행의 주목적인 도심진입차량의 감소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터널이외의 도심진입도로(가령
3호터널의 경우 남산순환도로및 그 연결도로)가 심각한 정체 양상을 빚게될
것이다. 결국 실익은 별로 없이 부차적인 일만 추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보도대로라면 그 대상은 1인승 승용차에만 국한될 것이라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승용차보유자에 대한 불공평하게 과도한 세금부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들로 볼때 이 방안은 상당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익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수 있다.
도심교통난 완화는 도로율의 증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일이며 결코 이같은 미봉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수용(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6의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