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적자급증...개선대책 마련필요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군인연금제도의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방부가 경제기획원에
요구한 내년 예산중 군인연금 출연액수는 6천억원으로 올해 정부에서 지원
한 출연금액 4천8백억원보다 25% 늘어난 것이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출연은 지난해 4천억원에서 올해 4천8백억원으로 늘
어났으며 내년에는 최소한 5천6백억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대로갈
경우 오는 2000년에는 1조원의 정부출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