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업종전문
화정책과 관련,"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나가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강제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지는 않을것임을 시사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그룹들의 계열분리는 시대적요
청에 따른것으로 분위기조성에 노력하겠다"며 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
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업종전문화는 재벌대책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효율차원에서
이해돼야한다"면서 이같은 방향으로 업종전문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의 업종전문화여건조성발언과 관련,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그룹들이 비주력업종을 매각할때는 세제지원등의 일정한 프리미엄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종전문화가 성공하려면 대기업들의 비주력업종 처분이
필수적이기때문에 비주력업종의 처분을 유도하기위해 <>세금감면 <>공정
거래법상 예외인정<>주력기업추가허용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들이 비주력업종을 처분하려해도 세금등
부담이 커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올하반기중 관계규정을 고쳐 과중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업종전문화시책을 금주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당초 지난 1일 "정부가 업종전문화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
하고 기업이 주력업종을 선정해 신고하면 이를 심사한다"는 내용의 업종
전문화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부총리가 "업종전문화를 위한 정부개입이나
지원은 있을수 없다"고 못박아 부처간에 이견이 노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