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6일을 기해 벌금형이하의 전과자 6백25만2천5백11명의 전
과 기록 1천3백54만9천99건을 말소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경찰 컴퓨터에 기록되어있는 벌금형이하의 전과기록
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전과기록이 삭제되는 대상은 벌금형 3백91만3천여명, 기타(가정
법원송치 보호처분등) 1백17만8천여명등이다.
이들 경미한 전과자들은 그동안 해외여행의 부분적 제한, 경찰인허가사
업의 참여제한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