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업종전문화 수정안 나오기까지..곡절끝에 조율

업종전문화시책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일 상공자원부가
"신경제계획산업발전잔략부문"발표를 통해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부가 만들고 이 기준내에서 기업집단별로 자율적으로
주력업종을 선정,신고토록 하겠다면서 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또
주력기업에 대해 여신관리 기술개발및 공업입지등에서 우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상공자원부는 당시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며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날 열린 신경제계획위원회에서 당사자인 전경련대표들은
"침묵"이었다. 다만 한리헌공정거래위원장이 "여신관리제의등 특혜를 받는
현행 주력업체를 늘려놓는 결과를 빚을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3일 당정협의에선 민자당의 서상목정책조정1실장도 이 문제를 붙들고
"주력업종지정에 정부가 간여해서는 안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이명박 김채겸의원등 업계출신의원들이
강력반대했다는 후문이다.

기획원에선 이경식부총리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은 있을수 없다"고 밝힌데 이어 김태연차관보도 7일
"상공자원부가 주력업종및 주력업체 선정기준을 만들어 업체가 신고토록
하는것은 현실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같은 사태진전으로 업종전문화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설이 유력했다.

그러나 상공자원부도 만만치 않았다. 김철수장관은 7일 기자들에게 "최근
업종전문화 제도 도입과 관련,부처간 이견과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부총리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뒤 이부총리와 김상공은 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확정하기에 앞서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박재윤경제수석과 함께 의견조율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