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산부인과등 난이도와 이용도가 높은 진료행위에대한 의료보험수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매겨지는등 의료보험수가체제가 재조정된다.

또 노인시설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대한 사업권이 대기업등 민간에게 단계
적으로 확대된다.

보사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분야 신경제5개년계획"을 신경제계
획위원회(위원장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에 상정했다.

이 정책지침에 따르면 보사부는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MRI(자기공명단층
촬영장치)등 고가의료장비를 보험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 연간 1백80일
로 돼있는 요양급여기간을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수가가 일반의료보험환자에 비해 낮게 책정돼 진료거부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는 의료보호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호수가를 일반
의료수가체계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노인 장애인등에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등 관계법령을 개정,유료복지시설 운영권을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허용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가칭 "사회구호법"을 제정,각종재해피해자나 부랑인등 사
회의 구호를 필요로하는 계층을 돕기위한 종합적인 사회구호제도를 추진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