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역조개선을 위한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해 관련기업의 절반정도가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 제도의 즉각 폐지엔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연구원(KIET)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58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해 응답기업의 40.4%가 "약간 불만이다",5.3%가 "매우 불만이다"라고
답해 불만족스럽다는 기업이 45.7%에 달했다.

반면 "매우 만족"은 7.0%,"만족"이 17.5%로 긍정적 반응은 24.5%에 그쳤고
"보통"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29.8%로 나타났다.

현행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한 불만요인으론 응답기업의 72.8%가 "다른
수입선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을 꼽았고 "품목 선정기준 불합리""지나치게
많은 품목지정"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존폐에 대한 물음엔 조사기업의 51.6%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나머지 44.6%의 기업은 "장기적으로 대일역조가 개선되는
시점에가서 폐지해야 한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KIET는 이에대해 기업들이 현행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일역조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제도운용상의 보완책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T는 이를위해 수입선다변화 품목지정후에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일역조개선 추세에 따라 "해제품목 예시제"를
통해 지정 품목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