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제' 성과...내무부, 처리기간 크게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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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있으나
매일 여러건씩 접수되는 비슷한 내용의 건축민원등에 대한 획일적 심의로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는등 부작용도 없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내무부가 이 제도 시행 1개월을 맞아 14일 발표한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각시도및 시 군 구에서 접수한 민원은 모두 3만9천2백52건으로 이중
79.5%인 3만1천1백95건을 처리완결하고 19.4%인 7천6백12건은 진행중이며
처리불가로 반려된 민원은 4백45건으로 1.1%(작년 2.8%)에 불과했다.
또 접수빈도가 높은 주요민원의 건당 평균처리기간을 종전과 대비해 조사
한 결과 <>건축허가는 종전의 7일에서 4일로<>토지형질변경은 15일에서 6일
로 <>주택사업계획은 35일에서 18일로 <>공장입지 지정은 19일에서 8일로
크게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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