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은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한국의 신경제5개년계
획에 금리자유화 자본 및 외환규제완화등 6개항의 금융시장개방계획을 포함
시켜야한다고 14일 공식 요구했다.
로렌스 서머스미재무차관은 14일 한미재계회의 6차연차총회에 참석, 오찬연
설을 통해 한국이 시장개방에 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할때에 한미양국의 경제
관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금융시장개방에 진전이 없으면 한국은 금융
부문에 관한 미국의 MFN(최혜국)대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머스차관이 요구한 금융시장개방 6개항은 <>금리규제철폐 및 창구지도중
지 <>수입연지급제한 실수증명요구등의 자본및 외환규제완화 <>은행대출영업
을 제한하는 여신제도의 철폐 <>통안증권매입강요등을 배제하고 좀더 간접적
인 통화관리수단 채택 <>외국금융기관의 원화자금조달방식의 확대 <>각종 금
융관련규정을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적용할 것등이다.
서머스차관은 한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는데는 이같은 조치들이 포함돼야한
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고금리수준을 낮추고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머스차관은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범위한 금융시장개방은 한국을 일류
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강조하
고 미국은 수출이 없으면 수입도 없다는 수출행동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
혔다.
소머스차관의 이날 연설은 이례적으로 미재무부의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 배
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