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규정 단체협약세 삭제 유도"...정부

정부는 노동조합 전임자임금을 사용자측이 지급토록 규정한 정부투자 출연
기관의 단체협약내용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다.

15일 경제기획원 고위당국자는 "현행 노동관계법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사
용자측이 지급토록 의무화한 규정이 없다"면서 노사간 단체협약상의 전임자
에대한 임금지급을 규정한 불합리한 관행을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부터 바로
잡아 이를 민간기업에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투자 출연기관및 출자회사들이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은 연간 1백억원에 달한다"고 지적, 예산절약을 위해서도 노조전임자
에 대한 임금지급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정부투자 출연기관의 금년도 단체협상에서 노조전임자 임
금지급규정을 삭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예산당국은 노사협약결과에따라 정부출연기관의 내년도 예산 배정시 전
임자임금액만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노조전임자에 대해 사용자측이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노조측이
전임자수를 늘려주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 보고 민간기업에서도 노조전임자수를 줄이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출연기관 노조관계자는 "현재 노조회비를 임금의 2%이상 못걷게 돼있
어 노조회비만으로는 노조전임자의 월급도 안된다"며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사용자측이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