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건설공제조합의 각종 보증규모가 9조8천9백22억원으로 10조원
에 육박하고 있다.
16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보증실적은 24만
3천5백36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16만5천6백14건(금액기준 7조6천5백17억
원)보다 건수로는 47%, 금액으로는 29.3% 증가했다. 이처럼 건설공제조
합의 보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급
증, 입찰보증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58%나 증가한 21만9천4백9건("7조1천
7백41억원)이나 됐으며 저가 수주사례가 늘어나 차액 보증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사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수주한 경우 적용되는 차액보증은 건수가
작년보다 28% 줄어든 5백12건이었으나 금액은 오히려 3백72% 늘어난 3천
8백75억원에 달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서 차액
보증을 강화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와관련, 대형공
사를 예정가격의 50%미만으로 수주한 업체는 대부분 공제조합의 보증한도
때문에 공제조합의 차액보증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주택업체가 공영개발택지를 분양받을 때의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은 금액기준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10.8배나 급증한 9백25억원 (건수는
36건)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