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건설업체 하도급 부조리 실태조사 착수

불공정하도급 더욱 기승 지난달 정부의 하도급부조리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주지도 않던 공사대금 지연이자등을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했던 일반
건설업체들이 당국의 조사가 끝나자 이 돈을 다시 회수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건설업체 하도급 대금관련부조리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아래 하도급비리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되는 오는 9월부터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일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분적인 하도급부조리실태조사를 벌이자 일반
건설업체들은 사정태풍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줬다.

그러나 정부의 실태조사가 하도급 부조리관련 대책수립을 위한 표본조사
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 일반 건설업체는 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거
래를 끊겠다며 그동안 하도급업체들에 지급했던 지연이자등을 다시 회수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