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설비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지정,관련 완제품을 수입할 때만 적
용하고있는 관세감면혜택을 부품수입에도 확대적용하는등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천7백억원으로 책정된 환경설비투자금융지원금액을 점차
적으로 늘려나가고 지원금리도 일반금리보다 낮추는 한편 현재 5%로 돼있
는 관련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7일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산업차원에서 대처키위한 이같은
내용의 환경설비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추
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환경설비산업을 반도체 생명공학등과 같은 첨단산업수준으
로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97년까지 3천억원을 들여 1백개 중점 기술개발과
제를 발굴 개발하고 전문업체들에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환경설비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환경설비기사제도 도입및 대학의 환경설비전공학
과 설치를 추진하고 환경설비산업을 한미산업협력의 주요 의제로 채택,기
술제휴및 합작투자등을 유도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연평균 20%이상씩 환경설비투자가
늘어나 91년기준 8천억원에 불과했던 투자규모가 97년엔 3조2천억원,계획
기간전체로는 12조원에 이를 것이며 분야별로는 <>수질분야 4조3천억원<>
대기분야 3조1천억원<>폐기물분야 3조6천억원<>소음진동측정기기등 기타
분야 1조원등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종래 환경설비투자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위생처리장등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앞으로는 대기오염방지설비 폐수처리설비등의 비
중이 커지면서 민간부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지원시
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