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시설 사전허가제 철폐...정부, 97년까지 단계적

입력1993.06.18 00:00 수정1993.06.18 00:00

정부는 현재 일반생산기계등 공해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경제5개년계획이 끝나는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
전 철폐키로하고 구체적인 실시일정을 마련중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환경관련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공해배출
이 우려되는 시설을 설치할때는 설치이전에 환경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도 허가를 받도록 돼있어 기업들이 공장등의 설립과정에서 지나친 규
제를 받을뿐아니라 관련공무원들의 비리의 원인이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사전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10마력이상의 모터등 대부분의 생산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업체들의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근 신경제5개년계획 수립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
결하기위해 공해배출시설 사전허가제도를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키로 하고 수질 대기 공기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철폐일정을 마련중이다.

관련 뉴스

1

中 부자들한테 외면당한 한국산 '귀족과일'…반전 상황 [트렌드+]

중국 고소득층에서 인기가 높았던 한국산 샤인머스캣 포도가 급속도로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중국 내에서 샤인 머스캣 자체 생산이 늘고 품질도 높아지면서 한국산은 경쟁력이 떨어진 탓이다. 이에 떨어졌던 한국의 전체 포도 수출 시장은 대만이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포도는 138만달러(약 18억4000만원)어치로 전년(273만달러)보다 49% 감소했다. 한국 샤인머스캣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에서 지난해 3%로 쪼그라들었다.한국의 대중 포도 수출액은 2017년까지만 해도 10만달러가 되지 않았다가 2018년 162만달러로 1년 새 16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지난 2021년 834만달러(약 111억원)로 정점을 찍은 바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포도 수출액이 6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셈이다.한국이 수출하는 포도 전체에서 샤인머스캣 비중은 지난해 기준 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간 중국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중국산보다 가격이 몇 배 높아도 인기를 끈 이유는 높은 품질 때문이었다.그러나 중국에서도 프리미엄 등급과 1등급 품질의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면서 한국산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120만 묘(약 800㎢)로 2013년 대비 60배로 늘었다. 이는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중국에서 샤인머스캣은 몇 년 전만 해도 '귀족 과일'로 불리면서 가격이 1근(500ｇ)당 300위안(약 5만7000원)에 달했다.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 최근 10위안(약 1900원)을 밑도는 수준까지 급락했다.
2

농협은행 모델 배우 변우석, '쌀 소비 촉진 예금' 가입

농협은행은 전속모델 변우석과 함께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쌀 소비 촉진 상품 'NH든든밥심예금' 가입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모델 변우석은 'NH든든밥심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농협은 쌀값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이에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2일 쌀 소비 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아침밥 먹기 동참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쌀 기부 나눔을 하는 'NH든든밥심예금'을 출시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행의 모델인 변우석씨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농협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쌀값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변우석씨는 “바쁜 스케줄에도 아침밥을 챙겨 먹으며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를 시작한다” 며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해주셔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3

서먹해진 김정은과 시진핑?…축하 답전에 '협력' 빠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9절(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 다만 예년과 달리 '협력' 등의 표현이 빠져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시 주석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6돌에 즈음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북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이라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복리를 마련해주며 세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의 공동의 위업 수행에서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결실이 이룩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중국 인민이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5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마무리했다.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 "새 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 측은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 관계를 보고 대할 것" 이라며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정은과 시 주석이 서한을 교환한 건 지난 1월 1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9.9절을 맞아 시 주석과 김정은이 서한을 교환하는 건 매년 있는 일이다. 다만 올해 김정은의 답전에서는 예년과 달리 '협력'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또 북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