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엔고..온기운 KIET연구위원.국제금융

근년들어 엔고가 급속히 진행되어 멀지않아 달러당 100엔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엔고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있는 것중의 하나가 우리의
대외수출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수출의 경우 세계
각시장에서 일본상품과 경쟁하는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수출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대일수입의존도가 높고 더구나 대일수입구성상품이 자본재 중간재등
단기적으로 국산화대체나 제3국으로의 수입선전환이 어려운 상품의 비중이
높은 상황하에서는 엔고가 대일수입가격의 상승을 유발하여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다만 엔고의 수출증대효과는 일본상품과 우리상품이 경합하는 세계
각시장에서 나타나는 반면 수입증대효과는 대일수입에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엔고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어느정도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엔고에 의한
수출증가효과가 수입증가효과를 어느정도 능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엔고에 따라 대일수입이 어느정도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일수입의 결제통화가 엔이냐 달러냐,그리고 달러인 경우 일본이 엔고분의
어느정도를 수출가격에 전가시키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엔결제의 경우 엔이 원화에 대하여 가치상승한 분이 100% 우리나라의
수입부담증가로 귀결된다. 따라서 엔결제비중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수입부담은 증가될 수 밖에 없다.

달러결제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가격전가율이 문제된다.
수출가격전가율이란 엔고시 일본기업이 이전과 동질제품의
달러표시수출가격을 어느정도 인상시키느냐하는 것을 말한다. 엔고분을
전부 달러표시수출가격에 전가시킨다면 수출가격전가율은 100%가 될 것이고
전혀 전가시키지 않는다면 0%가 될 것이다.
일본의 품질 성능등 비가격경쟁력이 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품목의 경우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상승해도 일본제품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전가율은 높을 것이다. 일본상품의 수출가격이
상승해도 수입을 그다지 크게 줄일수 없는 국가,즉 대일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가격전가율도 높을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엔고초기에는 가격전가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다가 외국의
반응을 파악한 다음에는 가격전가를 과감하게 할수 있을 것이다.

최근들어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주요품목의 수출가격을 대폭
인상시키고 있다. 즉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일수입 주요 품목이 자본재
중간재로 되어 있어 대일수입가격이 상승해도 쉽사리 수입물량을 줄이거나
수입선을 전환할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마음놓고 엔고에 따라
대한수출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전지역,전품목을 평균한 수출가격전가율은 56%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에 대한 전가율은 이 비율을 상회하는 품목이 많다고
할수 있다. 특히 NC공작기계의 컨트롤러,중장비의 유압펌프,유압모터등
정밀기계부품과 페라이트 코어등 전자부품,공작기계 등에 대하여는 높은
수출가격전가를 하고 있어 국내업계가 받는 타격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일수입의 경우 가능한한 엔화결제비율을 낮추고 달러결제비율을 높이도록
일본측과 교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일본이 한국의 대일의존적 수입구조를 이용하여 가격전가율을
높이는 것을 능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산개발등 산업구조고도화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국산화가 곤란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3국으로의
수입선전환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