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굉음도 환경피해 배상사유 된다"...환경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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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공장의 굴뚝을 무너뜨릴때 나는 일시적인 굉음도 환경피해의 배상사
유가 된다.
환경처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8일 인천시북구효
성동 218의 65일대 주민 김경천씨등 6명이 (주)뉴서울주택건설(대표 강현식
)을 상대로 낸 환경피해분쟁재정에서 "기존 유리공장의 높이 36m굴뚝을 넘
어뜨릴때 인접가옥의 벽체균열과 굉음등으로 환경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해
당 주민들에게 3천8백6만원을 배상할것"을 결정했다.
조경위원회에 따르면 뉴서울주택건설이 아파트건설공사를 하기위해 구효성
유리공장의 높이 36m(아랫부분 직경 2.75 )의 굴뚝을 일시에 파괴,인근 주
민들이 지진이 난줄알고 집밖으로 뛰어나왔다는 것.
조사결과 이 굉음의 크기는 지진 3~4도에 해당하는 진동을 수반했다고 조
정위원회는 밝혔다.
진도4는 가옥의 동요가 심하고 그릇안의 물이 움직일 정도의 진동이다.
이번 재정사건은 그동안 주민들을 무시한채 1~2일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켰
더라도 인과관계가 확인될때는 배상해 줘야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조정위원회는 그러나 주민들의 배상요구액 2억2천만원중 "가옥개축"등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 된다.
환경처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8일 인천시북구효
성동 218의 65일대 주민 김경천씨등 6명이 (주)뉴서울주택건설(대표 강현식
)을 상대로 낸 환경피해분쟁재정에서 "기존 유리공장의 높이 36m굴뚝을 넘
어뜨릴때 인접가옥의 벽체균열과 굉음등으로 환경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해
당 주민들에게 3천8백6만원을 배상할것"을 결정했다.
조경위원회에 따르면 뉴서울주택건설이 아파트건설공사를 하기위해 구효성
유리공장의 높이 36m(아랫부분 직경 2.75 )의 굴뚝을 일시에 파괴,인근 주
민들이 지진이 난줄알고 집밖으로 뛰어나왔다는 것.
조사결과 이 굉음의 크기는 지진 3~4도에 해당하는 진동을 수반했다고 조
정위원회는 밝혔다.
진도4는 가옥의 동요가 심하고 그릇안의 물이 움직일 정도의 진동이다.
이번 재정사건은 그동안 주민들을 무시한채 1~2일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켰
더라도 인과관계가 확인될때는 배상해 줘야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조정위원회는 그러나 주민들의 배상요구액 2억2천만원중 "가옥개축"등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