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업소건물에 재산세 17배,취득세 7.5배 중과키로

정부는 과소비와 퇴폐풍조를 조장하는 요정 등의 향락업소 건물
을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재산세를 종전보다 최고 17배 중과하
키로 했다.
또한 올해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될 울산지역 현대계
열사의 노사분규예방 및 조기수습을 위해 현대정공의 작업거부를
조기에 수습하고 주변 현대계열사의 공동임금투쟁을 차단하기로 했
다.
이밖에 올하반기에 전경연 등 경제 5단체 대표로 구성된 "물가안
정협의회"를 발족시켜 공산품의 물가안정을 위한 민간.정부간 공동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격이 인하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제
품의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통분담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해구 내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요정 등 향락업소가 들어있는
건물을 사치성건물로 간주,재산세를 일반 건물의 0.3%(과세시가표
준액)에서 5%,취득세는 일반건물의 2%(취득가액)에서 15%로 각각
상향 조정,결과적으로 재산세는 17배,취득세는 7.5배 중과되도록
관련법규를 올해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제 노동장관은 최근의 노사관계와 관련,울산지역 현대계열사
의 노사분규예방 및 조기수습을 위해 현대정공의 작업거부를 조기
에 수습하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주변계열사의 공동임금투
쟁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노동장관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기간산업분야중
노사분규가 빈번했던 28개 대기업에 대해 교섭단계부터 적극적으
로 지도,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하고 해고자
복직문제가 임금교섭과 연계돼 교섭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
겠다고 보고했다.
김철수 상공장관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원당.원면 등
주요 원자재가격동향을 매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관세,비축
제도 활용 등으로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지원하며 전기동.아연
괴 등 비철금속류의 국제가 인하에 따른 전선,도금제품 등 국내관
련제품의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공공요금을 올해말까지 더 이
상 올리지 않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인하 가능한 공공요금
은 적극 인하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이에따라 30Km이내
의 시외전화요금을 다음달 1일부터 시내전화요금 수준으로 인하,
연간 1천4백26억원 상당의 전화요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