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부정수표단속법 폐지방침...이번 임시국회서 처리

민자당은 21일 부정수표거래에 관한 단속법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폐지키로 했다.
민자당의 강재섭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종필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
자 회의가 끝난뒤 "지난 61년 7월 제정된 부정수표단속법이 흑자 도산을
유도하는 등 전근대적인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무부, 법무부 등과
의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