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안걷힌다...법인세등 격감, 올 부족액 2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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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세수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6월10일 현재 세입은 15조8천5백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15조1천2백억원보다 불과 7천억원 정도의 증가에 그쳐 세입진도상으
로 벌써 1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세수부진 현상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법인세(3월결산분)부문이 전반
적으로 줄어든데다 올들어 계속된 수입감소(5월말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2.
6%)로 관세와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가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또 올들어 두 차례에 걸친 공금리인하로 이자소득세(원천분)도 크게 줄었
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6월10일 현재 세입은 15조8천5백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15조1천2백억원보다 불과 7천억원 정도의 증가에 그쳐 세입진도상으
로 벌써 1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세수부진 현상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법인세(3월결산분)부문이 전반
적으로 줄어든데다 올들어 계속된 수입감소(5월말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2.
6%)로 관세와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가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또 올들어 두 차례에 걸친 공금리인하로 이자소득세(원천분)도 크게 줄었
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