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상공.노동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1)

-최근 재벌기업 가운데 현대그룹에만 노사분규가 집중되고 있는
데 경영자,근로자,정부의 정책 변화 등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
다고 보는가?
*(이장관) 노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전산업의 노사분규는 3분의1 수준으로 줄어 안정되고 있
으나 현대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분규를 겪고 있다.
현대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구조가 화해로 이행되는 과정이 다른
기업보다 늦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의 문제는 국민이 판단해달라.
-최근의 노사분규가 노동부의 무노동 부분임금제 도입방침에 원인
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장관) 무노동 부분임금의 문제는 노동부가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을 일치시키려다 생긴 문제다.
노동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당에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자
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기다리는 중이다.
-현대의 분규가 경총과 노총의 합의로 제시된 임금인상 가이드라
인 중 대기업에 권유된 4.7%를 사측이 고집하는데 원인이 있
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이드라인의 유연한 적용을 권유할 의사는
없는가?
*(이장관)정부의 올해 임금정책 가운데 강제적인 것은 전혀 없
다. 가이드라인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전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이에 대해 정부가
권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