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민자,부정수표단속법 폐지 내달 국회서 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자당은 21일 김종필대표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경제계의
관심사인 부정수표단속법을 가능하면 이번 7월임시국회에서 폐지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
강재섭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이법이 수표거래질서유지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나 기업주의 인신구속과 흑자도산으로 이어져 문제점이 많
아 재무 법무부가 폐지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발표.
한편 민자당은 이날 국회운영제도개선방안으로<>원구성 법정화<>대정
부질문제도 개선<>상임위및 소관부처조정<>의원입법예고제도입등을 제
시하고 6월말까지 여야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
관심사인 부정수표단속법을 가능하면 이번 7월임시국회에서 폐지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
강재섭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이법이 수표거래질서유지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나 기업주의 인신구속과 흑자도산으로 이어져 문제점이 많
아 재무 법무부가 폐지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발표.
한편 민자당은 이날 국회운영제도개선방안으로<>원구성 법정화<>대정
부질문제도 개선<>상임위및 소관부처조정<>의원입법예고제도입등을 제
시하고 6월말까지 여야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