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정부조직개편작업에서 대외통상업무의 전담부처와 범위를
놓고 외무부와 상공자원부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외통상창구를 맡는 부처가 사안별로 다르다보니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외무부 상공자원부는 물론 대외경제조정실을 두고있는 경제기획원까지
대외통상업무의 주도적역할을 요청하고 나서 대외통상업무의
부처관할문제는 항상 "미제"로 남겨져 왔다.

5공초에도 이 문제해결을 위한 한차례 개혁시도가 있었으나 부처간의
주장이 크게 대립,무산됐다.

그러나 문민정부출범이후 행정조직재편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 문제도
결말이 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며 각부처 관계자들의 보이지않는
관할싸움도 증폭되고 있는 것같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4월9일 각부처통상관계관들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경제전쟁시대이니 만큼 특히 통상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전제,"재외공관은 통상외교의 최일선기지 또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때부터 관가에서는 대외통상업무의 부처관할문제가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게됐다.

이와관련,외무부는 최근 "통상교섭관련 정부조직개편방향에 관한
검토"라는 내부문건을 작성,행정쇄신위는 물론 민자당에 돌렸다.

외무부의 이 보고서는 외무부가 중심이 돼 일사불란한 대외통상교섭을
추진해야하고 외무부이외의 부처에 대외통상교섭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조류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건에는"외무부만이
대외통상업무를 관장해야하며 다른 부처가 전담하는 일은 좌시할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곳곳에 배어있다.

그러나 그들은 문건의 존재자체마저 부인하고 있다. 외무부관리들은
"이런 문건이 새어나가면 우리가 부처이기주의를 주장한 것밖에
되지않는다"는 소아병적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가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소신이 있다면
떳떳하게 외무부의 입장을 개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양승현.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