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사부

입력1993.06.24 00:00 수정1993.06.24 00:00

<> 국립의료원사무국 입퇴원과장 김 종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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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경찰청, RCS 활용해 마약·딥페이크 근절 메시지 캠페인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차세대 문자 메시지 서비스인 RCS를 활용해 청소년에게 마약 범죄 근절과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찰사항 및 대처 방법 등 실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안을 상세히 담았다.이달 말에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청소년, 학부모 고객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제작 범죄에 대한 예방 방안과 주의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SK텔레콤은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의 성적 사진·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언제든 일상생활의 안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신종 범죄”라며 “10대 청소년까지 범죄에 노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CS 메시징 서비스는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업과 발송 대행사 사전 검증을 통해 불법 스팸 악용을 차단하고 있다. 공공기관 사칭 방지를 위한 안심마크 표시도 제공 중이다.SK텔레콤과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 등록제도 홍보와 사이버 폭력 예방, 도박 범죄 예방 등 캠페인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은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홍보가 필요한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RCS 기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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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한, 쓰레기 풍선 또 부양"…닷새 연속 띄워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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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타니 미터기 요금이 '쑥'… '바가지' 택시기사 결국

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부당 징수를 규제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줬다.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이었고, 여기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표시된 총 요금은 7만2300원이었다.A씨는 손님에게 현금 7만2000원을 받았고,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600원 중 6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당하게 받을 요금인 주행 요금과 톨게이트비만 미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