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폐지 유보...민자,의견통일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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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부정수표단속법의 폐지방침과 관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25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김종호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법사
분과위, 중소기업특위 합동회의를 갖고 부정수표단속법 폐지문제를 논의
, 이같이 결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 및 흑자도산 방지를 위해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용거래질서의 붕괴를 이유로 법을 개정하는 선에
서 그치자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 당론조정에 진통을 겪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오는 30일 관계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참석한 공
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내주말께 관련부처와의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거쳐 신중히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25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김종호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법사
분과위, 중소기업특위 합동회의를 갖고 부정수표단속법 폐지문제를 논의
, 이같이 결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 및 흑자도산 방지를 위해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용거래질서의 붕괴를 이유로 법을 개정하는 선에
서 그치자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 당론조정에 진통을 겪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오는 30일 관계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참석한 공
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내주말께 관련부처와의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