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차원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일정배기량미만의 자가용승용차(예3천
cc미만)에 대한 자동차세폐지및 경감조치를 놓고 "업계로비탓" "교통체증유
발등 부작용이 클것"이라는 추측과 전망이 돌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듯.

자가용차량과세경감방안은 내무 재무부등 관련부처가 검토중인데 <>자가
용차량의 일률적인 사치성재산분류는 적절치않으며 <>주행량에 따라 세금
을 더 내는것이 합리적이라는게 추진배경.

그러나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예시한 대로 배기량 3천cc 미만을 자동차
세경감대상으로 했을경우 대형고급승용차도 혜택을 받게될뿐아니라 중.소
형차량의 구매증가요인이돼 교통체증이 심화될것이라는 분석이 대두.

이와관련,한 관계자는 "자가용차량에 대해서는 보유과세를 오히려 중과해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반론을 개진.

휘발유가격에 주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유층은 휘발유가격인
상에 타격을 입지않지만 영업용차량은 경비상승등 부담이 클뿐아니라 물가
상승요인이 될것"이라고 우려섞인 비판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