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환경투자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올해부터 1천억원 내외의 "환경공
채"발행계획을 추진하자 환경전문가들이 "납득할수 없는 정책"이라면서 이
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환경처에 따르면 환경정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외자도입및
환경세신설등과 함께 올해부터 연리 5~6%의 환경공채 발행계획을 구체화하
고 있다.
환경처는 한국환경경제학회가 마련한 "환경투자 재원조달"방법을 토대로
<>발행주체들 환경관리공단으로 하고 <>발행금리<>상환기간<>투자분야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처는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환경오염방지기금)가 정한 "채권의 발행
으로 조성되는 자금"에 근거,언론매체와 합동으로 "환경공채사기"운동을 전
개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환경전문가들은 환경투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특수채 성격의
환경공채를 발행하는것은 국민들에게 환경투자를 미루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져가는 추세를 이용,애국심에 호소하는
환경공채를 발행하는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기 저리의 공채를 발행,환경관련 단체나 기업에 할당하거나 권유하
는것은 준조세 성격에서 벗어날수 없다"면서 "국가의 예산배정에서 환경을
소홀히 한채 환경재원을 국민에게 떠맡겨서는 안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환경처는 지난 12일 올해부터 오는97년까지 7조9천억원의 예산으
로 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탄소및 에너지세등 환경세신설과 함께
<>각종 부담금제 확충<>10억달러 규모의 외자도입<>환경공채발행등으로 2조
5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