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종이기저귀 형광등 껌 부동액 복합재료용기 제조업체는 폐기
물처리부담금을 물어야하고 PET병 의약품드링크병 에어컨은 폐기물처리예치
금 대상에 추가된다.
환경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시행령"을 데정 공포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예치금을 내고 있는 품목중 재활용이 어려
운 살충제 부탄가스용기 화장품용기등은 폐기물처리부담금 대상으로 전환된
다.
시행령은 또 일정 규모이상의 음식점 집단급식소 숙박업소 목욕당 백화점
등에 1회용품의 무상제공억제및 사용자체 포장기준준수등을 권장할수 있도
록 했으며 1천평방미터이상의 건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분리수거 보관용기설
치등의 재활용기준을 준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