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전면허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실시
되고 있을뿐 아니라 민원인과 관련직원의 인력낭비가 심하다"며 "정기적성
검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반해 경찰청은 정기적성검사의 완전폐지보다는 우선 3년마다 적성검사
를 받아야 하는 1종 보통면허를 5년마다 검사를 받는 2종 보통면허와 같이
5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하고,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