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변호사)는 25일 일부 회원 변호사들이 소
득세의 과세근거가 되고 있는 `수임사건 변호사회 경유제도''를 잘 지키지
않아 세금포탈의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한 자체조사에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수임사건 경유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세금을 포탈
해 온 변호사에 대해선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8일 소속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수수임사건 경유
업무에 대한 협조 공문''을 통해 "일부회원들이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계를 인천 수원 등 다른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토록 해 탈세의혹을 받
고 있다"고 밝혔다.
`수임사건 경유제도''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
기 전에 소속 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것으로 지난 90년 부터
세무당국은 이를 근거로 변호사의 소득세 등을 산출해 과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