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이같이 썼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분당갑) 시절 이 대표 관련해 여러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대장동 저격수'로 불렸다. 특히 그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 대표 간 인연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했고, 김 전 처장의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김 의원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앞의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고개를 떨궜던 고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보여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차전지 기업 금양이 야심 차게 추진한 부산 드림팩토리2(기장) 준공이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금양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공장 시공사 동부건설에 공사 대금을 덜 지급하면서다. 금양은 당초 12월까지 공장을 준공한 뒤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공사 대금을 위한 유상증자 일정이 밀려 공장 준공에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동부건설의 금양 제2공장 관련 미수금은 862억원에 달해 3개월 만에(6분기 말 미수금 437억원) 425억원이 늘어났다.드림팩토리2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당초 금양은 올해 말 공장이 건설되면 내년 1월부터 2170(지름 21㎜·높이 70㎜) 배터리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하고, 같은 해 6월부터 4695(지름 46㎜·높이 95㎜)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4695 배터리는 2170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용량이 커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하지만 금양이 동부건설에 건설 대금을 일부 미지급하며 공사 일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력업체에 지급될 공사대금도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정률에 따라 시공사에 매월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금양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미수금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며 "금양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공장 준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금양은 현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양의 9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69억원으로 작년 말(563억원) 대비 400억원 급감했다. 3분기 영업손실은 212억원으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에게 "절을 하라"고 윽박지를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항공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시)이 집에 온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며 "인사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A씨의 아내는 이를 목격하고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전날 신고를 당한 것을 딸에게 언급하며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거 당시는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아내와 별거했다 다시 거주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A씨는 지난해 태국 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팔목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조 판사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 아동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