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산림청 농림부로 흡수방안 검토...카지노인가 교통부로

민자당은 28일 작은 정부구현차원에서 산림청을 폐지,이를 농림수산부에
흡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또 현재 경찰청이 맡고있는 카지노사업
의 인허가사무를 교통부로,자동차운전면허발급과 운전학원설립인가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당사회개혁특위 행정쇄신소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미 산림녹화라는 정
책목표가 달성돼 산림청이라는 방대한 조직의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산림
청의 기능을 농림수산부내의 국정도로 해서 전담토록하면 될것"이라며 "이
를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청의 20여개 인허가업종 총포 화약류에 대해서는 그대로
경찰청이 관장토록 하되 카지노 전당포 고물상등에 대한 인허가는 관련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