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활성화등 73건 정부에 건의...기협중앙회

기협중앙회는 병역특례제활성화와 중기협동조합발행어음의 할인허용,수출
신용보증제도개선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28일 기협은 금융 세제 무역 인력등 각분야에서 중소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73건을 취합,이같이 건의했다.

기협은 병역특례자의 산업체의무근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등
정부가 병역특례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직업훈련및
기능검정제도가 까다로워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역특례자의 기능사보 기능검정을 사업주에게 위임하고 현장훈련
교사자격기준을 경력7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전체 중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기업도 특례업체로 선정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업체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판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진성어음을 받아도 이를 은행이 할인해주지 않아 자금융통에
곤란을 겪는다며 이를 한인대상에 포함시켜줄것을 희망했다.

이밖에 수출신용보증제도 이용대상이 수출업력 2년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30만달러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돼 중소업체들이 보증을 받기가 어렵다며
이같은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