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교통관련시설 환경개선등 4개 특별회계 신설키로

정부는 내년부터 23개 특별회계와 39개 정부관리기금중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해 교통관련시설 환경개선 국유재산관리 에너지
및 자원관리등 4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또 88년이후 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던 관행을 고쳐 올해부터는
추경편성을 억제키로 했다.

28일 경제기획원은 신경제5개년계획 재정개혁과제의 하나로 마련한 "특별
회계및 기금의 정비"방안에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교통관련시설특별회계"(가칭)를 신설,도로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와 일반회계의 고속철도및 공항사업을 흡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폐기물관리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등 환경관련기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국유임야관리 정부청사시설등 국유재산관련 특별회계는 "국유
재산관리특별회계"로 각각 단일화 시켰다.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등은 "에너지및 자원관리특별회계"로 통합토록 했다.

이밖에 조달 양곡 군인연금등 특별회계와 기금이 같이 설치된 경우는 특
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단일화하고 과학교육 식품진흥 농업산학협동 방위산
업육성기금등 조성액이 미미한 영세기금은 일반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또는 유사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정세입으로 특정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23개 특별회
계규모는 93년 현재 23조9천6백20억원으로 일반회계예산(38조5백억원)의
63%에 이르고 있다.

국회심의를 받지 않고 정부 각부처가 운용하는 39개 정부관리기금은
기금규모가 36조5천억원으로 일반회계예산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앞으로 생기는 세계잉여금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원
으로 활용하고 추경편성은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