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대상 늘어나...당정,공개 75명.등록 1만1천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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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국립공업기술원장 국립환경연구원장등 75명을 재산공개
추가대상자로,감사원 검찰의 5.6급 공무원등 1만1천명을 재산등록추가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로써 재산공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8천9백명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포함된 75명등 총6천9백75명으로,등록대상자는 윤리법에 따른
2만2천명과 시행령에서 추가된 1만1천명등 모두 3만3천명으로 늘어났다.
당정은 28일 전경련에서 최창윤총무처장관 강삼재제2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따른 재산등록및
공개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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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이념적 접근…노무현 정권과 같은 실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김 전 의장은 27일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며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했다.김 전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지적했다.그는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분석했다.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며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법조인의 원칙이 아닌 정치인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또 "'조국 사태'에 빨리 대응했다면 조국 개인에게도 낫지 않았을까"라고 돌아봤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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