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통신사업 관련 미국 개방압력 가중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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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최근 미의회에 제출한 미국의 수출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가시적 무역장벽제거 노력에도 불구,미국
기업들은 아직도 한국내에서 제도적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을 미국의 장비및 서비스업체들에
개방토록 하기 위해 미전기통신정보처(NTIA)가 한국의 관리들에게 보다 효
율적인 전파관리기술과 이동통신 정책개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여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미국측의 개방압력이 가중될 것임
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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