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준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수출시장개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지역에의 진출과
함께 기존해외시장에서 고부가상품과 대형플랜트수출및 프로젝트참여등으로
진출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민간기업이 혼자 해내기 힘든 이러한 시장개척및 진출영역확대는
수출보험의 뒷받침으로 쉽게 해낼수 있게 됐다. 지난해 공사발족이후
급격한 보험인수증가로 올 6월말현재 보험인수액은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72%늘어난 1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21세기를 향한 수출지원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적 여망인 수출재도약에 일대전기가 마련될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애로타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진근연세대교수(사회)=우리나라 수출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발표를 통해 들어보았다. 제도자체의 개선을 비롯 새로운
보험종목도입과 기금확대 법령체계개편 전문인력확보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지적됐으며 아울러 개선 보완방향도 제시됐다고 본다.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참가자들의 기탄없는 문제제기와 개선점을
듣도록 하겠다.
<>박운서상공자원부제1차관보=주제발표의 대부분 내용에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무역제도 선진화와 국제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도 간접수출지원장치인 수출보험의 확대가 긴요하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수출업체들에 저리의 금융지원을 해주는
직접수출지원방식이주종을 이뤄왔고 그 효과가 컸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임박한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에는 이같은 금융및 세제상의
직접지원이 어렵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용인될수 있는 간접지원방식의 수출진흥을 위해 정부가 적극
활용코자하는 것이 바로 수출보험이며 이밖에 중장기연불수출자금이나
대외협력기금(EDCF)의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출보험의 경우는 간접지원시책이라는 점에서 뿐만아니라
신용장(LC)을 이용하지않는 경제방식의 수출이나 해외시장확대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늘고있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더욱
절감되고있다.
정부는 오는97년 끝나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현재 5%선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수출보험활용률을 16%선으로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위해
5천3백억원을 기금으로 추가출연해야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서
2천5백억원을 지원키로했고 나머지자금의 조달방안을 강구하고있다.
일본의 연간수출규모가 8백억달러대였을 당시 수출보험이용률이 20%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우리도 활용률을 시급히 끌어 올려야한다.
보험제도중에서도 불필요한 정부간섭을 배제시키는 한편 유사한
보험종목을 통해합시켜야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도은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실장=수출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금이 확대돼야한다. 이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인데도 지난
1년전과 비교해 크게 확충되지못해 유감스럽다. 정부는 보험기금을 오는
96년까지 5천억원으로 늘리겠다는등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의
여건으로 볼때 그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것 같다. 재정형편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이다.
결국 다른 방도들이 강구돼야 하는데 신경제5개년계획에 기금확충을 위한
명확한 계획과 방안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일반국민들은 물론
수출기업들에서조차도 "수출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게 사실이다.
이와관련,특히 지적돼야 할것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수출보험활용률이 특히 낮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활용률을 제고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수출보험공사의 적극적인 경영도 절실하다.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공사가 자발적으로 찾아나서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유기범(주)대우사장=수출상품구조가 고도화되고있는데다
북방시장진출확대등으로 거래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수출보험
필요성이 높아지고있다. 수출보험 지원은 기업들의 수출실적증대로
직결되는 효과가 있음을 기업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있다.
그럼에도 수출기업들의 수출보험이용도가 낮은데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때문이다. 우선 보험가입조건이 까다로와 업계이용률을
떨어뜨리고있다. 특히 부보대상국가에 제한이 많아 문제다. 예컨대
우리회사는 최근 페루 엘살바도르등 중남미국가시장을 적극
개척하려하고있으나 이들 국가가 부보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이 크다.
수출보험의 소극적 운영도 고쳐져야할 문제다. 보혐사고율이 지나치게
낮다는게 그 반증이다.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들은 보험인수금액중
사고율이 7~8%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3%에 지나지않는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보험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한다.
기금의 확충은 당장 시급한 문제다.
기금이 많아야 보험운영도 적극적일수있을 것이다.
보험인수대상국가를 제한하는 문제도 재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선진국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카자흐공화국등
중앙아시아지역은 우리나라 교포도 많이 살고있는 만큼 진출확대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국가들과는 여건이 다른 것이다. 또
보험가입대상기업도 본사만으로 재한할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들로까지
넓혀주기를 바란다. 이를위해 선수출보험공사의 해외영업망을
확대,신용도등을 제대로 평가할수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상권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거점에 영업망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신영목(주)누리대표이사=중소기업 입장에선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인수확대가 가장 절실하다. 그동안 수출보험은 대기업위주로
운용돼 왔던게 사실이다.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인수비중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우대방안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다. 현재도 보험료
보험지원한도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지만 신용정보수집
신규수입자발굴등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수 있는 종합적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중소기업만을 위한 보험종목 신설도 강구해볼만
하다.
셋째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대상거래를 현행 대금결제기간이 1년이하로 제한돼 있는 것을 5년이하로
늘리고 보증률도 1백%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넷째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보험계약자가 규정상 매입은행으로 돼있어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수출업체가 은행의 실수등으로 과태료를 무는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신용정보제공의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미약한 정보수집능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또 신용조사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도록 수출신용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보험의 내용이나 이용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영업망을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출시장개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지역에의 진출과
함께 기존해외시장에서 고부가상품과 대형플랜트수출및 프로젝트참여등으로
진출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민간기업이 혼자 해내기 힘든 이러한 시장개척및 진출영역확대는
수출보험의 뒷받침으로 쉽게 해낼수 있게 됐다. 지난해 공사발족이후
급격한 보험인수증가로 올 6월말현재 보험인수액은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72%늘어난 1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21세기를 향한 수출지원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적 여망인 수출재도약에 일대전기가 마련될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애로타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진근연세대교수(사회)=우리나라 수출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발표를 통해 들어보았다. 제도자체의 개선을 비롯 새로운
보험종목도입과 기금확대 법령체계개편 전문인력확보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지적됐으며 아울러 개선 보완방향도 제시됐다고 본다.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참가자들의 기탄없는 문제제기와 개선점을
듣도록 하겠다.
<>박운서상공자원부제1차관보=주제발표의 대부분 내용에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무역제도 선진화와 국제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도 간접수출지원장치인 수출보험의 확대가 긴요하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수출업체들에 저리의 금융지원을 해주는
직접수출지원방식이주종을 이뤄왔고 그 효과가 컸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임박한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에는 이같은 금융및 세제상의
직접지원이 어렵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용인될수 있는 간접지원방식의 수출진흥을 위해 정부가 적극
활용코자하는 것이 바로 수출보험이며 이밖에 중장기연불수출자금이나
대외협력기금(EDCF)의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출보험의 경우는 간접지원시책이라는 점에서 뿐만아니라
신용장(LC)을 이용하지않는 경제방식의 수출이나 해외시장확대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늘고있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더욱
절감되고있다.
정부는 오는97년 끝나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현재 5%선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수출보험활용률을 16%선으로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위해
5천3백억원을 기금으로 추가출연해야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서
2천5백억원을 지원키로했고 나머지자금의 조달방안을 강구하고있다.
일본의 연간수출규모가 8백억달러대였을 당시 수출보험이용률이 20%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우리도 활용률을 시급히 끌어 올려야한다.
보험제도중에서도 불필요한 정부간섭을 배제시키는 한편 유사한
보험종목을 통해합시켜야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도은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실장=수출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금이 확대돼야한다. 이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인데도 지난
1년전과 비교해 크게 확충되지못해 유감스럽다. 정부는 보험기금을 오는
96년까지 5천억원으로 늘리겠다는등 의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의
여건으로 볼때 그대로 달성되기는 어려울것 같다. 재정형편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이다.
결국 다른 방도들이 강구돼야 하는데 신경제5개년계획에 기금확충을 위한
명확한 계획과 방안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일반국민들은 물론
수출기업들에서조차도 "수출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게 사실이다.
이와관련,특히 지적돼야 할것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수출보험활용률이 특히 낮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활용률을 제고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수출보험공사의 적극적인 경영도 절실하다.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공사가 자발적으로 찾아나서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유기범(주)대우사장=수출상품구조가 고도화되고있는데다
북방시장진출확대등으로 거래상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수출보험
필요성이 높아지고있다. 수출보험 지원은 기업들의 수출실적증대로
직결되는 효과가 있음을 기업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있다.
그럼에도 수출기업들의 수출보험이용도가 낮은데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때문이다. 우선 보험가입조건이 까다로와 업계이용률을
떨어뜨리고있다. 특히 부보대상국가에 제한이 많아 문제다. 예컨대
우리회사는 최근 페루 엘살바도르등 중남미국가시장을 적극
개척하려하고있으나 이들 국가가 부보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이 크다.
수출보험의 소극적 운영도 고쳐져야할 문제다. 보혐사고율이 지나치게
낮다는게 그 반증이다.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들은 보험인수금액중
사고율이 7~8%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3%에 지나지않는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보험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한다.
기금의 확충은 당장 시급한 문제다.
기금이 많아야 보험운영도 적극적일수있을 것이다.
보험인수대상국가를 제한하는 문제도 재검토돼야 한다. 반드시
선진국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카자흐공화국등
중앙아시아지역은 우리나라 교포도 많이 살고있는 만큼 진출확대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국가들과는 여건이 다른 것이다. 또
보험가입대상기업도 본사만으로 재한할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들로까지
넓혀주기를 바란다. 이를위해 선수출보험공사의 해외영업망을
확대,신용도등을 제대로 평가할수 있어야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상권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거점에 영업망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신영목(주)누리대표이사=중소기업 입장에선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인수확대가 가장 절실하다. 그동안 수출보험은 대기업위주로
운용돼 왔던게 사실이다.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인수비중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우대방안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다. 현재도 보험료
보험지원한도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지만 신용정보수집
신규수입자발굴등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수 있는 종합적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중소기업만을 위한 보험종목 신설도 강구해볼만
하다.
셋째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대상거래를 현행 대금결제기간이 1년이하로 제한돼 있는 것을 5년이하로
늘리고 보증률도 1백%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넷째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보험계약자가 규정상 매입은행으로 돼있어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수출업체가 은행의 실수등으로 과태료를 무는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신용정보제공의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미약한 정보수집능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또 신용조사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도록 수출신용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보험의 내용이나 이용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영업망을 확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