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경기활성화 정도따라 속도조절...탄력운용 시사

정부는 앞으로 경기회복의 진도에 따라 경제개혁의 속도를 조절해나갈
방침이다.
또 이같은 경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위해 범부처적 개혁추진기구를 만
드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일 "경기활성화가 빨리(올 하반기)오느냐 아니면
늦게(내년) 오느냐에 따라 경제개혁의 순서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경기 회복이 하반기에 빨리 오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경제개혁 조치들을
다루게 될 것이나 그렇지못하면 수순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국내부문의 경제제도개혁을 늦어도 내년말까지
마친다는 당초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고위소식통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인 세제,금융개혁,대기업의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등 주요개
혁조치를 경기와 경제계의 대응에 따라 다소 탄력성을 보이겠다는 것이
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