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율곡사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과 권영해 국방
장관에 대한 직접조사를 곧 벌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말부터 벌여온 두달간의 감
사 결과 율곡사업의 비리의혹을 근본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최고 결재권
을 행사한 전직 대통령과, 요직을 맡으며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해온 권장관
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런 방침을 굳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전직 대통령과 현직 국방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환조
사가 아닌 방문조사 또는 질의서 전달 등의 조사방법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
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주초부터 벌여온 주요 비리혐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서 그동안 핵심의혹으로 떠오른 한국전투기사업 기종변경이 노태우 전대통
령의 지시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증언을 확보함에 따라 노 전대통령에 대
해 이 부분을 집중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노 대통령에 대해 F-16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제3국을
통한 뇌물직거래 의혹과 관련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본인의 해명
을 들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재임중 추진된 대잠수함초계기.대형헬기.중형수송기.대공미사
일 등의 도입을 결재한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권영해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오는 3일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참
석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감사요원을 국방부에 보내 국방부차관 겸 전력
증강위원회 위원장이던 90~91년 <>한국전투기 기종이 F-18에서 F-16으로 변
경된 경위 <>프랑스제와 미국제가 경합하던 대잠수함초계기 기종이 미국제
로 낙착된 배경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권 장관에 대해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다른 율곡사업 관련
주요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예금추적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의 재임중 주력전투기 기종이 F-
18쪽으로 거의 확정된 뒤 후임 노 대통령에게 최종결정을 넘겼던 점과 관련
해 F-18 선정과정에서의 비리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이밖에도 K1전차 포수조준경 등 그의 재임
중 이루어진 율곡사업 결재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고려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을 삼청동 청사로 소환해 율곡사
업과 관련한 비리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88년 10월부터 90년 10월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F-18
전투기의 선정을 주도하는 등 주요무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수뢰 혐의를 받
아왔다.